외국법인 합병 시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 판례 (대법원 2014두12321)

(심리불속행) 외국법인 간의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내재된 가치증가분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된 것  [대법원 2015. 1. 15. 2014두12321]

외국법인 합병 시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 판례 (대법원 2014두12321)

본 판례는 외국법인 간의 합병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내재된 가치증가분에 대한 양도차익 실현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의 타당성을 인정하며, 관련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AAAA는 외국법인 간의 합병과 관련된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가치 증가분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두12321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귀속년도: 2008
• 심급: 5심
• 생산일자: 2015.01.15.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대법원은 내국법인의 경우 합병에 따른 자산 이전이 양도차익 실현에 해당하며, 외국법인도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외국법인 간의 합병 과정에서도 내국법인 주식의 가치 상승분이 양도차익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대법원은 내국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법 규정을 근거로, 합병 시 자산의 이전이 양도차익 실현으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외국법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외국법인 합병 과정에서 내국법인 주식의 가치 증가분 또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 판례

본 판례는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두7208 판결의 환송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외국법인 간의 합병 시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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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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