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html
법인세 관련 판례: 외주공사비 누락 및 회계 오류 주장의 증명 책임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의 외주공사비 누락 및 회계 오류 주장의 증명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특정 회계 처리가 외환차손에 대한 오류의 회계 처리라고 주장했지만, 관련 증거 부족으로 인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32824
- 판결일자: 2016년 04월 28일
- 심급: 3심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판결 내용
원심 및 상고심에서 모두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외주공사비 누락 및 회계 오류 주장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회계 처리의 증명 책임: 회계 오류를 주장하는 측은 관련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고는 2008년 이후의 원재료, 외상매입금, 선급금, 현금 계정 및 매출원가에 대한 회계처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회계 처리가 외환차손에 대한 오류의 회계처리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상고 기각 사유
상고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합니다.
참고 자료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됩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거나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