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  [대법원 2016. 3. 24. 2015두5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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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해운소득 관련 이자소득 범위 (대법원 2015두58966)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이자소득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소득으로 인정되는 이자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타 이자소득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남대문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5두58966이며,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5누48602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2016년 3월 24일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해운소득의 범위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이자소득의 범위입니다. 원고는 환매조건부채권이자, 정기예금이자, 퇴직연금운용이자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환매조건부채권이자, 정기예금이자, 퇴직연금운용이자는 외항해상운송활동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비해운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해운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법인세 부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해운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외항해상운송활동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해운 관련 기업의 세무 처리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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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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