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관련 판례: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부과 사건

(심리불속행)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임  [대법원 2017. 5. 16. 2017두3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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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관련 판례: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부과 사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적격 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않아 적격 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17두35110이며, 2017년 5월 1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용역 공급자로부터 적격 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증빙 서류 미수취에 대해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이 용역 공급으로부터 적격 증빙 서류를 꼼꼼히 수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적격 증빙 서류 미수취 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뷰어를 통해 원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을 저장한 후 인쇄하면 원본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은 법인세법 제76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 정보

귀속 연도: 2017

심급: 2심

진행 상태: 진행 중

원고: △△△△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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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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