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35103)

(심리불속행)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임  [대법원 2017. 5. 16. 2017두3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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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3510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용역 공급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및 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결 요지:

대법원은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에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증빙서류 미수취에 대해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주요 내용 분석

3.1. 사실관계

△△△△ 주식회사(원고, 상고인)는 용역 공급자로부터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피고, 피상고인)은 법인세법에 의거하여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원심(부산고등법원)

은 세무서장의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세법상 적격 증빙서류 수취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증빙서류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부과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빙서류 미수취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76조를 근거로 합니다.

5.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법인이 용역 공급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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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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