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의 의미와 효력

(심리불속행)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2017. 3. 9. 2016두63125]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의 의미와 효력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등기우편 송달의 효력과 심리불속행 판결의 법적 의미를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2016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요지

등기우편 송달의 효력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으므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분석

원심 판결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실제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납세고지서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등기우편 송달의 적법성과 심리불속행 기각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과세 처분과, 불복 절차에서의 증명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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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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