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21. 9. 16. 2021두39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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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분석 (대법원 2021두39751)
사건 개요
원고는 국내 수입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용역 제공 및 대가 수취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심리불속행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
원심 판결 요약
원고의 용역 제공 및 대가 수취 여부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간접 사실들만으로는 이를 추론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 관청의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과세 관청은 과세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과세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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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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