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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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전매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3181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미등기 전매를 통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미등기 전매의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가 미등기 전매 행위의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명의의 아파트 구입에 차익금이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요 쟁점
- 미등기 전매 행위의 실질적인 주체
- 양도차익의 귀속
-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판결 요지
원고는 배우자가 원고 명의로 미등기 전매 계약을 체결했을 뿐, 자신이 미등기 전매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매차익이 자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차익금 상당액이 원고 명의의 아파트 구입에 사용된 점을 근거로, 원고가 미등기 전매를 통해 실질적인 소득을 얻은 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과세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상고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미등기 전매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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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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