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원고가 실제로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당부 [대법원 2018. 3. 29. 2017두7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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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지급금 이자 회수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7두75156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았음에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웨****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8년 3월 2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이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실제로 회수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금융계좌를 통해 금전을 입출금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이자 회수와 유사한 외형을 만들었으나, 실제로 이자를 회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원심 판결 요지
원심(서울고등법원 2017누57211 판결)은 원고가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금융 계좌의 입출금 반복 행위가 실제 이자 회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4.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이 가지급금 이자를 회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적인 회수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외형만으로는 이자 회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판례는 기업이 가지급금 관련 세무 처리를 할 때 실제 금전의 이동과 회수 과정을 명확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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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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