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50195)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압류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7. 10. 12. 2017두5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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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5019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제기한 부동산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원심 판단

원고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피고(세무서장)의 압류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압류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압류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부동산 압류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압류 처분의 무효성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만으로는 압류 처분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판례 정보

• 사건번호: 2017두50195
• 사건명: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
• 원고: AAA
• 피고: aa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누70842 판결
• 선고일: 2017년 10월 12일
• 귀속년도: 2009
• 심급: 3심
• 진행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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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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