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8년 자경에 의한 감면을 부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8. 2. 8. 2017두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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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71116)
사건 개요
원고가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자경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감면을 부인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 규정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경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8년 자경에 의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원심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자경 사실을 양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리임차인이 경작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자경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자경 사실 입증 책임
법원은 양도소득세 감면의 핵심 요건인 자경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양도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조세 관련 분쟁에서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대리 경작의 경우
이 사건에서는 대리임차인이 경작한 사실이 있었지만, 자경으로 인정받기 위한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리 경작의 경우 자경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분쟁에서 양도자가 자경 사실을 입증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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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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