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실물 거래 사실 불인정 (국승, 2016두52798)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증인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실물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 2016. 12. 29. 2016두5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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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실물 거래 사실 불인정 (국승, 2016두52798)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이 제출한 자료 및 증인 증언만으로는 실물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009년 귀속분 법인세 부과와 관련된 사건으로, 3심(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일은 2016년 12월 29일입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의 실지 거래 여부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자료와 증인 증언만으로는 실물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판단되어, 동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상세 내용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용을 출력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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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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