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46366)

(심리불속행) 원고가 종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실질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임  [대법원 2016. 11. 10. 2016두4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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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46366)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종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실질이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두46366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LLL

피고: □□세무서장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5누57705 판결

판결일: 2016.11.10.

심급: 3심 (대법원)

진행상태: 완료 (심리불속행)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종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라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단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종회와 서울특별시 사이의 공익사업 토지 협의취득 계약 등을 알선한 대가로 종회로부터 이 사건 금액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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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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