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미등기전매에서 전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기납부세액 공제여부 [대법원 2018. 12. 13. 2018두5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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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8두5489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쟁점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최○○(원고)가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54897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32202 판결
- 선고일: 2018년 12월 13일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원고의 주장 및 쟁점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며, 필요경비 불인정 및 기납부세액 공제 불가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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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인정 여부: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양도 관련 중개수수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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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 공제 여부:
원고가 전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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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불인정:
원고가 지급한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중개수수료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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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 공제 불가:
원고가 전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했더라도, 이를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4.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필요경비 및 기납부세액 공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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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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