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원고가 지급한 성과급 등은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임 [대법원 2019. 1. 31. 2018두62898]
“`html
법인 성과급 손금 산입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8두6289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임직원 및 용역업체에 지급한 성과급 등의 손금 산입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성과급 등을 지급했으나, 과세당국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임직원 및 용역업체에 지급한 성과급 등은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해당 성과급 등을 대주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에서는 원고가 지급한 성과급 등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대주주를 위한 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쟁점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의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성과급 지급이 대주주를 위한 것이거나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만 손금 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성과급 지급 시 그 지급 목적과 관련성을 명확히 해야 하며, 관련 증빙을 충분히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판례번호: 대법원 2018두62898
- 귀속년도: 2012년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