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원고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10. 2021두56220]
“`html
국기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탈세 제보를 하였으나,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두56220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
- 피고: ○○지방국세청장
- 귀속년도: 2016
- 심급: 3심
- 선고일: 2022. 02. 10.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검찰에 탈세 제보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세무관서에 직접 탈세 제보를 접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세무 조사가 검찰의 고발 의뢰에 의해 실시되었으므로, 원고는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