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 [대법원 2015. 5. 15. 2015두3974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저가 양수, 증여세 부과 (대법원 2015두3974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시가 계산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 및 집행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시가 계산 방법을 근거로, 해당 규정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 및 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본 형태를 확인하거나, “저장” 후 출력을 권장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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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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