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 (심리불속행) 원고의 해상유 판매 인정 증거 부족 판례
이 판례는 원고가 해상유를 판매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두3847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 원심: 부산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누22359 판결
- 귀속년도: 2008
- 생산일자: 2015.06.11.
- 심급: 2심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가 해상유를 자신의 계산으로 판매했다고 추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부가가치세 처분의 과세요건인 해상유 판매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의 판단은 인정사실 및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졌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해상유를 판매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판매 행위를 합리적으로 추론하기 어려웠습니다.
- 과세 관청은 과세 요건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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