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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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아파트 취득 자금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친으로부터 아파트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부친의 차명계좌에서 아파트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부친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재산의 구체적인 규모를 밝히지 못해 아파트 취득 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
사실관계
원고는 부친의 차명계좌를 통해 아파트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부친이 관리하던 재산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반환받아야 할 재산의 규모와 반환 액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은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아파트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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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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