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47793)

(심리불속행) 원고에게 유리하게 기재된 법인세법 집행기준 등을 토대로만 해석하는 것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대법원 2020. 12. 10. 2020두4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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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4779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의료법인 aa병원이 ss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2년 귀속분 법인세 부과에 대한 다툼으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0년 12월 10일입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인세법 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적법성입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재된 법인세법 집행기준을 근거로 과세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법인세법 집행기준이 과세관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법인세법 집행기준만을 근거로 해석한 것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세법 집행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6.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법인세법 집행기준이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관련 법령의 해석에 있어 법원 판례 및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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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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