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적법성 관련 판례 (대법원 2022두42136)

(심리불속행)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적법한지의 여부  [대법원 2022. 8. 12. 2022두4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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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적법성 관련 판례 (대법원 2022두42136)

본 판례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압수 및 수색 과정에서 얻은 자료의 위법성 여부와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법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22두42136
• 귀속년도: 2019
• 심급: 3심
• 선고일자: 2022년 8월 12일
• 원고: 주식회사 ◇◇◇◇◇◇ 외 5
• 피고: ○○세무서장 외 3
• 사건 진행 상태: 진행 완료 (상고 기각)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압수 및 수색 과정에서 얻은 자료의 위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적법성.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근거가 된 자료들이 위법한 압수 및 수색을 통해 얻은 자료에 기초한 위법한 2차적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를 탈세정보 대상 특정이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상고 기각 결정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과정에 어떠한 법적 문제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판결 결과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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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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