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원고의 명의신탁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대법원 2018. 2. 28. 2017두69885]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부존재 주장 기각 (대법원 2017두69885)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으로, 원고가 명의신탁 부존재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2009년 귀속분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69885
- 귀속연도: 2009년
- 심급: 3심 (대법원)
- 생산일자: 2018년 02월 28일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쟁점 및 판결 요지
원심 요지
원심은 명의신탁 관계가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묵시적 합의의 존재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재물 보관 동기 및 경위,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상세 내용 확인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 관련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