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원고의 부친이 납입한 원고 명의의 저축보험의 보험료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4. 26. 2018두35322]
원고 명의 저축보험 보험료의 증여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원고의 부친이 납입한 원고 명의의 저축보험 보험료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세법 적용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1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김○○,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대구고등법원에서 2018년 1월 1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이 사건 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의 부친이며, 보험의 실질적 귀속자를 원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 납입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의 부친이 보험료를 납입했지만, 실질적인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판결의 근거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명의만 원고인 저축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자가 누구인지, 실질적인 보험금의 귀속자는 누구인지를 면밀히 따져 증여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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