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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판례: 대법원 2014두8537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8년 자경 농지 감면 주장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두8537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한AA
피고: 공주세무서장
귀속년도: 2011
심급: 3심
생산일자: 2014.09.25.
진행상태: 완료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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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화물업체, 건설업체의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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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농지 양도 당시 여러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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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특히 8년 자경의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원고는 단순히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외에 실제로 자경했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판결문 전문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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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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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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