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그림의 매각대금으로서 실제 원고에게 귀속되는 자금이라고 보기 부족함 [대법원 2017. 12. 21. 2017두6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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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증여 혐의 불인정 (심리불속행) – 대법원 2017두60239
본 판례는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그림 매각대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담고 있으며, 증여세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에게 입금된 금원의 성격을 다투는 것으로, 과세당국은 해당 금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 그림의 매각대금으로서 원고에게 실제 귀속되는 자금이라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원심 요지
원심 역시 위와 같은 맥락에서 원고에게 입금된 금원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고 기각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어,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증여세 관련 분쟁에서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과세당국이 증여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금원이 증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입니다. 이 조항은 재산 취득 자금 등에 대한 증여 추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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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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