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  [대법원 2023. 9. 21. 2023두4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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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3두44870)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조세 포탈을 위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어,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3두44870
•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고○○
• 피고: ○○ 세무서장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누55592 판결
• 선고일: 2023년 9월 21일

판결 요지

원고는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작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세 부과 및 징수를 방해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단

원심에서는 원고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허위 서류 작성 등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행위가 조세포탈을 위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상고 기각 결정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결의 중요성

본 판결은 조세 관련 부정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제척기간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특히, 단순히 과소신고를 넘어 허위 서류 작성 등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을 경우, 더욱 엄격한 법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 자료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부과 제척기간)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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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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