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위법 수집 증거, 차명 계좌 소득 귀속, 부과 제척 기간 (대법원 2022두64631 판례)

(심리불속행) 위법수집증거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및 임직원 급여명목으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의 소득인지 여부  [대법원 2023. 3. 16. 2022두6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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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위법 수집 증거, 차명 계좌 소득 귀속, 부과 제척 기간 (대법원 2022두64631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근거한 세금 부과가 적법한지, 그리고 임직원 급여 명목으로 차명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쟁점 분석

위법 수집 증거의 효력

원심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따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무 당국의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을 중요하게 고려했음을 시사합니다.

차명 계좌 소득 귀속 여부

원심은 차명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부과 제척 기간 적용

원심은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행위에 대해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탈세 행위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위법 수집 증거, 차명 계좌를 이용한 소득 은닉, 그리고 부과 제척 기간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세무 당국의 과세 행정의 적법성과 실질 과세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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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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