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유류분반환청구 비용의 취득가액 불인정 판례

(심리불속행)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1. 6. 3. 2021두3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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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유류분반환청구 비용의 취득가액 불인정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며 지출한 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판결 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며 발생한 비용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며 관련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이 비용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세금을 감액하려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유류분반환청구 관련 비용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지분의 반환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된 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된 비용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는 상속 및 유증과 관련된 세금 계산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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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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