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 대상: 유류분 반환 청구 및 화해 권고 결정

(심리불속행)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7266]

상속세 과세 대상: 유류분 반환 청구 및 화해 권고 결정

본 판례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이는 상속세 과세 대상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두47266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황AA

피고: 동래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누21462 판결

귀속년도: 2006

심급: 3심

생산일자: 2015.04.09.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금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류분 반환 청구에 따른 재산 이전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의 적용 범위를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유류분 반환 청구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된 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과세 대상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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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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