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유사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 해당여부 [대법원 2018. 12. 27. 2018두5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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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18두5677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8누41152 판결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8년 12월 27일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조합이 해산되어 합유관계가 종료되고, 그 지분의 계산으로 조합재산을 일부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소득은 곧바로 조합원들에게 귀속될 뿐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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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94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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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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