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신주 상장이익 증여 과세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37871)

(심리불속행) 유상신주에 대한 상장이익증여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7. 5. 26. 2017두37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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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신주 상장이익 증여 과세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37871)

본 판례는 유상신주 취득과 관련된 상장이익 증여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유상신주를 취득하였고,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37871

귀속년도: 2017년

심급: 2심 (환송 후 상고)

생산일자: 2017년 05월 26일

진행상태: 완료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유상신주 취득에 따른 상장이익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은 유상신주 취득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상장이익 증여) 또는 제2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1 원심 요지

원심은 자신의 자금으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신주를 취득한 경우, 상장이익증여 규정이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유상신주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3.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과세당국의 상고가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4.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5. 결론

본 판례는 유상신주 취득과 관련된 상장이익 증여 과세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유상신주 취득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며,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단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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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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