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 금액의 의미 (대법원 2022두48929)

(심리불속행)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에 사용된 금액의 의미  [대법원 2022. 11. 3. 2022두4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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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 금액의 의미 (대법원 2022두48929)

본 판례는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의 과세표준 계산 시 주식 취득에 사용된 금액의 의미를 다루고 있으며,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주주의 보유 주식 중 일부가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감자된 경우, 해당 감자손실액을 주식 취득에 사용된 금액으로 보아 잔여재산 분배액에서 공제하여 주주의 실질적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00기업 주식회사,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부산고등법원에서 2022. 06. 15. 선고된 2022누20327 판결에 대한 상고심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의제배당 소득 계산 시 감자손실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주주의 실질적인 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려는 취지입니다.

참고사항

판결문 및 관련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상세 내용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본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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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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