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대법원 판례 분석 (2024두42888)

(심리불속행) 이이 사건 증여 및 양도로 인해 망자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실질이 없는 형식적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2024. 9. 12. 2024두4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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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대법원 판례 분석 (2024두42888)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망자의 배우자에게 증여 및 양도로 인해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감소한 경우, 해당 거래가 실질이 없는 형식적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ㅇㅇ이며, 피고는 ㅇㅇ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수원고등법원에서 2024년 4월 17일에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2024년 9월 12일에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원심 판단

2.1. 쟁점

주요 쟁점은 증여 및 양도 거래가 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의 경제적 실질을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거래가 의제배당소득 회피를 위한 형식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2. 원심 판단 (요약)

원심은 해당 증여 및 양도 거래가 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라는 경제적 실질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의제배당소득 회피라는 결과만을 들어 비합리적 형식의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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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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