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지급 시기 관련 판례: 실제 이자 지급일을 수입 시기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16두63675)

(심리불속행) 이자지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17. 3. 30. 2016두6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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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지급 시기 관련 판례: 실제 이자 지급일을 수입 시기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16두6367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를 근거로, 이자 지급 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 실제 이자 지급일을 수입 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점을 근거로, 이자 지급 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자 지급일을 수입 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요 내용

사실관계

사건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PDF 파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파일에서는 표나 도형 등의 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원문 형태 확인을 위해서는 “PDF로 보기”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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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판례는 이자 지급 시기의 불확정성이 소득세 과세 시점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자 지급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실제 이자 지급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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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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