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9. 7. 11. 2019두36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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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9두36896)
본 판례는 법인이 특정 개발 사업에 대해 지분별로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공동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2008년 귀속분 법인세 관련 사건으로, 법인의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두36896
판결일자: 2019년 7월 11일
심급: 3심 (대법원)
진행 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개발 사업에 관하여 지분별로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공동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개발 이익은 법인세법상 원고의 익금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개발 사업의 이익 귀속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심 요지
원심 역시 원고가 이 사건 개발 사업의 공동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상고 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자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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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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