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2021두5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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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 적용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2021두55197이며, 귀속년도는 2017년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21년 8월 1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 적용에 대한 쟁점을 다루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건물의 2, 3, 4층이 영업시설인 여관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 외에, 해당 층의 구조, 기능, 시설 등이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였는지, 주거 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 가능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2, 3, 4층이 영업시설인 여관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에서 나아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입니다.

상세 내용 접근 방법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판결문 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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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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