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47137)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계약은‘현물출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0. 12. 10. 2020두4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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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4713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계약의 실질, 부동산 가액 평가, 그리고 관련 법령의 적용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심급

사건 번호: 대법원 2020두47137

심급: 3심

1.2.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AAA
•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1.3. 원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7. 24. 선고 2020누20491

1.4. 판결 선고일

2020. 12. 10.

2. 판결 요지

이 사건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상고 이유가 받아들여질 수 없거나,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1. 주요 내용

이 사건 계약의 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 또한 ‘현물출자’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17억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3. 판결 상세 내용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현물출자’에 해당하며, 부동산 가액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1. 판결 이유

상고 이유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4. 관련 법령

4.1. 관련 법 조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5.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했습니다.

본 판례는 계약의 실질, 부동산 가액 평가, 그리고 관련 법령의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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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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