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관련 합의서, 거래사실 확인서 및 감정가액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9. 3. 14. 2018두6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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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8두6519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원고 AAA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인 ○○○세무서장 외 1인이 상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설비 매매와 관련된 자료들을 근거로 거래 가액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1. 원심 판결
원심은 대구고등법원에서 2018년 11월 9일 선고되었으며, 2018누3357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1.2.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2019년 3월 14일 판결을 통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상고 기각 결정의 근거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근거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양도가액의 적정성
과 관련된 처분의 위법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의 자료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2.1. 주요 증거 자료
-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설비 매매 관련자들의 합의서
- 거래사실 확인서
- 관련 금융기관의 감정가액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 자료들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 가액이 인정된다고 판단
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설비 매수인 BBB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기계설비 이전 비용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소송에서
객관적인 증거 자료의 중요성
를 강조합니다. 특히, 합의서, 거래사실 확인서, 감정가액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거래 가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관련 진술의 신빙성, 이전 비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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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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