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실질귀속자는 상위 미국 회사가 아니라 주식을 양수받은 하위 영국회사임  [대법원 2023. 7. 13. 2023두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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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관련 판례: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 (2023두40823)

본 판례는 원천징수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 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OOO세무서장이 AA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해 부과한 법인(원천)세 징수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심은 AA캐피탈 주식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피고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2023두40823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3.07.13
• 진행상태: 진행중 (심리불속행)

판결 요지

본 판결의 핵심은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 귀속자가 상위 미국 회사가 아니라 주식을 양수한 하위 영국 회사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명백히 했습니다. 따라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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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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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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