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1. 31. 2017다27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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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행위의 효력: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다275164)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신고 행위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신고 행위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 효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가 ‘당연무효’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자진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납부 행위를 한 후, 해당 신고 행위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그 효력을 다툰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귀속년도: 2018
심급: 3심
생산일자: 2018.01.31.
진행상태: 완료
2. 쟁점 및 판단 근거
2.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인지 여부입니다.
2.2.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가 자진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납부 행위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신고 행위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납부 당시 관련 신주발행 무효 1심 판결이 있었음에도 자진 납부한 점 등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 행위가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3.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신고 행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신고 행위의 하자, 과세관청의 인지 여부, 그리고 납부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자진 납부 행위의 경우, 그 효력을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합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45조입니다. 해당 조항은 수정신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판례는 이와 관련된 해석을 제공합니다.
5. 결론
대법원은 본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행위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납세자의 자진 납부 행위와 관련된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을 강조하며,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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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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