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 목적이 아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의 부동산 취득일 인정 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담보 목적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부동산 취득일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17. 10. 16. 2017두4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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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목적이 아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의 부동산 취득일 인정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소송으로, 양도담보 목적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부동산 취득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취득 시점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큽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담보가 아닌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부동산 취득일로 보아야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는 원문 형태의 상세 내용, 표, 도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 기각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례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세금 부과 시, 실질적인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여 취득 시점을 결정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양도담보가 아닌 매매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취득일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판결문 원본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을 출력할 때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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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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