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과세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를 망인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7. 8. 30. 2017두4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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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과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47274이며, 2017년 8월 30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이 사건의 핵심은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명의신탁자였고, 피고는 반포세무서장이었습니다. 반포세무서장은 망인을 실질 소유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법원 판단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 대금이 망인 명의 예금으로 입금된 점 등을 근거로, 실질 소유자를 망인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실질 소유자인 망인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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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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