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여 환산하여 적용한 취득가액은 적법함. [대법원 2018. 2. 8. 2017두6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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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6581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김○○,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7누41872 판결이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8년 2월 8일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부동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하여 적용한 취득가액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환산 취득가액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분석
1. 쟁점
주요 쟁점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입니다. 특히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2.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취득가액 불분명 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3. 소송 결과 및 비용
상고가 기각되었으므로, 원고는 상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계산과 관련된 소득세법 제97조의 적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 사항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의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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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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