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대법원 2022. 5. 26. 2022다217261]
국징 (심리불속행) – 부동산 이전등기 사해행위 여부: 대법원 2022다217261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22다217261
- 판결일자: 2022년 5월 26일
- 심급: 3심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
판결 요지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포함) 및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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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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