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대법원 2023. 9. 7. 2023다24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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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사해행위, 가액배상 청구의 정당성

본 판례는 부동산 지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액배상 청구의 정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피고들의 악의 추정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7년 귀속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원심은 부동산 지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채권자의 가액배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사해행위 성립 여부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감소로 인해 채권의 만족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2.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피고들의 악의 추정

원심은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통해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며, 악의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임을 알면서도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해의사와 악의가 추정될 경우, 채권자는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가액배상 청구의 정당성

원심은 채권자의 가액배상 청구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입니다.

3. 판결 결과 및 상고 기각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부동산 지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가 추정될 경우, 채권자의 가액배상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판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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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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