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1567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필요경비 인정 여부 (대법원 2014두1567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부동산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조AA이며, 피고는 동대문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3누5465 판결로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결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및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결론
대법원은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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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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