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57304)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 2017. 2. 23. 2016두5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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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57304)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허위 기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두57304

사건명: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주)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자: 2017. 02. 23.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6. 선고 2016누35917 판결

2. 쟁점 및 원심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입니다. 원고는 실제 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부터 고철을 매입했음에도, 위장거래자(일명 ‘자료상’)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제시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고철 매입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처가 아닌 제3자였고,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들은 단지 세금계산서만 발급해주는 위장 거래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3.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반영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탈세 목적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를 억제하고, 세법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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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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