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대법원 판례: 원고의 과실 유무 (2017두31620)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음  [대법원 2017. 4. 28. 2017두3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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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대법원 판례: 원고의 과실 유무 (2017두31620)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31620
• 귀속연도: 2012년
• 심급: 3심 (대법원)
• 선고일자: 2017년 4월 28일
• 진행상태: 종결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판결 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만,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선의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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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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