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7두30092)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7. 3. 30. 2017두30092]

“`html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7두30092)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0000 (원고, 상고인)가 00세무서장 (피고, 피상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고, 원고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요 내용 분석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의 및 무과실 여부

원고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몰랐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에게

과실

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주의 의무

를 강조합니다. 납세자는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본 판결은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건이며, 2017년 3월 30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