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선의무과실이 인정됨  [대법원 2015. 6. 11. 2015두3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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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의, 무과실 인정 사례 (대법원 2015두39354)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납세자의 선의 및 무과실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를 취소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두39354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회생채무자 AA금속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최BB

피고: 예산세무서장

귀속년도: 2007

심급: 1심

생산일자: 2015.06.11

진행상태: 완료 (심리불속행)

원심 판결 요지

원고는 거래 시작 전에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주장이 없다는 판단 하에,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이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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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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